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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규정」 일부개정 안내

  • (주) 세정이에프씨
  • 2016-08-05
  • 조회수:1156

제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규정 일부개정 안내

 

대통령령 제27229(2016.6.21)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61(2016.6.21)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15.12.22공포, ’16.6.23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와 일부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개정함에 따라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1) 주요내용

외국인의 공사업 등록 첨부서류 고시 위임 근거 마련 및 정보통신기술자 확인

   첨부서류 추가(162223)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미래 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여권사본국내거소증 등)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공사업 등록신청양도신고법인 합병 신고 및 변경신고시 정보통신기술자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에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 연구·조사업무 위탁 요건 규정(24조의2)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 연구·조사업무 수행기관 선정방식이 지정에서 위탁으로\

  변경됨에 따라연구·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 및 요건

 

규정

정보통신공사 허위 실적신고 방지를 위해 증빙서류 보완(28)

종 전

개 정

원도급공사

공사실적증명서

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사본

국가공공기관

발주공사

공사실적증명서

민간

발주공사

공사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계산서사본

하도급공사

(재하도급)

공사실적증명서

하도급공사

(재하도급)

공사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계산서사본

 

착공전 설계도 검토 절차 등 규정(35조의신설)

착공전 설계도 검토 확인과 절차 등을 규정에서 시행령으로 상향하고실효성 확보를 위해 설계도

  검토 신청서를 제출토록 함

2) 시행일 : ’16.6.21일부터(다만24조의2의 개정규정은 ’16.6.23일부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1) 주요내용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 서식 신설(9조제1별지 제24호의2서식)

정부 부처 로고가 태극문양으로 통일됨에 따른 서식 변경

감리원자격증(별지 제3호서식),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별지 제31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서 발주자 분류부호 현행화(별지 제22호서식)

2) 시행일 : ’16.6.21일부터

 

첨 부 : 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1(16)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