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래창조과학부령 제77호(2016.08.02) 관련입니다.

 

2. 위 관련, 현행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 일부(9종)를 시행규칙(부령)으로 상향 입법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o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 ․ 등록수첩 서식(제2조)

o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 서식(제3조)

o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 서식(제4조)

o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 서식(제5조)

o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 확인업무 관리대장 서식(제6조)

o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신청서 서식(제7조)

 

  나. 시행일 : 2016. 8. 2일부터

 

 

 

붙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정 1부(20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