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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정 안내
- (주) 세정이에프씨
- 2016-08-05
- 조회수:1190
1. 미래창조과학부령 제77호(2016.08.02) 관련입니다.
2. 위 관련, 현행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 일부(9종)를 시행규칙(부령)으로 상향 입법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o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 ․ 등록수첩 서식(제2조)
o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 서식(제3조)
o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 서식(제4조)
o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 서식(제5조)
o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 확인업무 관리대장 서식(제6조)
o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신청서 서식(제7조)
나. 시행일 : 2016. 8. 2일부터
붙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정 1부(20매)